법령 반행위규제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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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반행위규제법 제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6년

1. 의정부지방법원 2016.10.25 선고 2015구합7550 판결
  원고가 의뢰인들로부터 받은 사건수임료 등을 매출로 보고 매출누락액 산정한 것에 위법성 없음[국승]
   부가가치세
   반행위규제법 처벌법